멈추지 않는 스쿨미투,

대전시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
 

“대전시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S여중, 여고 성희롱 행위자들을 파면하고 재발방지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월 21일, 지역의 언론을 통해 S여중, 여고의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이 보도되고, 1월 25일 SNS에 S여중ㆍ여고 제보계정이 개설된 이후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100여건이 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S여중ㆍ여고 내 성희롱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시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시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처벌하라!

학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모면해오며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 없이 사건을 축소하여 대충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대전시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그 동안 발생한 사건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된 행위자로 거론된 20여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전시 교육감은 이 사태에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해당 사건이 기사화 되자 S여중 교장은 지난 1월 28일 학년별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성희롱 사건이 직접적인 사망원인과 자살시도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사들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으로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호도하며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해명자리를 빙자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모아 일방적인 변명을 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그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를 넘어선 협박이다.

따라서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와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대전시 교육감은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18년 스쿨 미투 대응 대전공대위는 대전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해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가 2018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안 발생 처리 및 구제절차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외에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시 교육감에 요구한다.

-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성평등 전담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라!

-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라!

- 학교 경영 및 관리 책임자에 최우선적인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라!

- 학교 문화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라!

 

 

넷째, 대전시 교육감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대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해당 학교는 그간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해왔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그 피해를 오롯이 견뎌야 했으며, 학생들의 울분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대응과정과 제대로 된 대책 및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일부 교사 및 관계자가 시대에 뒤쳐진 인식과 행동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대전시민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대전시 교육감이 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더 이상 학생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2월 6일(수)

스쿨 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지부 ,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여성폭력방지상담소ᆞ시설협의회(20개 기관), 보슈,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