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저지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2013년 12월 11일(수) 11시
= 대전시청 북문 앞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수서발 KTX민영화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을 강행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추진해온 철도 민영화가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 대선 당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철도, 가스, 의료 등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핵심이다. 철도 민영화를 기폭제로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공공성이 높은 가스, 의료 부문마저 민영화의 사슬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는 이미 지난 정권부터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해 국민적 반대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번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조달 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민영화의 수순을 강행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난 9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라는 공공성을 부정한 채 수익성이 담보된 수서발 KTX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철도공사의 부실과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겨 질 것이다. 최소한의 국민적 논의나 합의과정이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민영화 강행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처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의 이면에는 대화를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위해제 하고 194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철도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의 강압적인 민영화 추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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