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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원 국정조사 마감에 대한 대전시국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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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197회 작성일 13-08-30 15:23

본문

[기자회견문]

국정원 국정조사 마감에 대한 대전시국회의 입장


53일간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바랬던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마감되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3.15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과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독재타도를 외쳤던 87년 6월 항쟁으로 꽃을 피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시종일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열한 물타기와 정치공세를 자행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로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명백한 범죄사실마저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국선변호인 노릇을 했고, 트집과 물타기, 지역주의와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정조사를 파행시켰다.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능멸했다.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비웃듯 불법적으로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하여 물타기로 국정조사를 방해하였으며, 국정조사 증언대에 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국민을 조롱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수혜자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모르쇠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 요구에 ‘국정원 셀프 개혁’이라는 기만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민주주의와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외면했다.

국민들은 국정조사가 진행된 지난 2개월 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에 역행하며 진상의 은폐, 호도, 조작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인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의 행태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국정조사로 다 밝혀내지 못한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하루 전 청와대 근처에서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김용판 전 청장의 점심식사,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전 청장 간의 전화통화, 권영세 주중대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의 전화통화,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활용 의혹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축소은폐 수사,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와의 연계의혹 등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처벌해야 한다.

모든 열쇠는 딱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하라. 중앙정보부의 폭압과 공작으로 지탱한 유신독재의 후예를 자임할 것인가, 아니면 사건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
대전 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응한 조치와 책임이 없다면 민주수호를 위한 광장의 촛불은 더 큰 항쟁의 횃불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 특검수사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분노한 민심이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공작은 남재준 원장의 NLL 대화록 무단 공개로 이어졌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을 이대로 둔다면 국기문란 행위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국정원 전면 개혁의 시금석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여부에 있다.


대전시국회의는 작금의 헌정유린, 민주파괴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 이번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완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수호에 나선 야4당과 대전시민사회, 대전시민들과 함께 굳게 뭉쳐 정의의 촛불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특검으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다 안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전 국민적 행동전으로 반드시 범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8월 26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시국회의

[종교단체]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대전경실련,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문화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충청지역대학생문화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대전충청, 대전충남민예총,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마당극단좋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시네마테크 대전, 양심과인권나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정봉주와미래권력들대전광역, 진실을보는창,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 국민의명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작가회의, 대전노사모,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당] 민주당대전광역시당,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노동당대전광역시당
(총68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53일간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바랬던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마감되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3.15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과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독재타도를 외쳤던 87년 6월 항쟁으로 꽃을 피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시종일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열한 물타기와 정치공세를 자행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로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명백한 범죄사실마저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국선변호인 노릇을 했고, 트집과 물타기, 지역주의와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정조사를 파행시켰다.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능멸했다.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비웃듯 불법적으로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하여 물타기로 국정조사를 방해하였으며, 국정조사 증언대에 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국민을 조롱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수혜자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모르쇠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 요구에 ‘국정원 셀프 개혁’이라는 기만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민주주의와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외면했다.

국민들은 국정조사가 진행된 지난 2개월 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에 역행하며 진상의 은폐, 호도, 조작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인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의 행태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국정조사로 다 밝혀내지 못한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하루 전 청와대 근처에서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김용판 전 청장의 점심식사,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전 청장 간의 전화통화, 권영세 주중대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의 전화통화,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활용 의혹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축소은폐 수사,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와의 연계의혹 등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처벌해야 한다.

모든 열쇠는 딱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하라. 중앙정보부의 폭압과 공작으로 지탱한 유신독재의 후예를 자임할 것인가, 아니면 사건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
대전 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응한 조치와 책임이 없다면 민주수호를 위한 광장의 촛불은 더 큰 항쟁의 횃불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 특검수사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분노한 민심이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공작은 남재준 원장의 NLL 대화록 무단 공개로 이어졌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을 이대로 둔다면 국기문란 행위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국정원 전면 개혁의 시금석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여부에 있다.


대전시국회의는 작금의 헌정유린, 민주파괴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 이번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완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수호에 나선 야4당과 대전시민사회, 대전시민들과 함께 굳게 뭉쳐 정의의 촛불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특검으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다 안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전 국민적 행동전으로 반드시 범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8월 26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시국회의

[종교단체]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대전경실련,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문화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충청지역대학생문화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대전충청, 대전충남민예총,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마당극단좋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시네마테크 대전, 양심과인권나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정봉주와미래권력들대전광역, 진실을보는창,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 국민의명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작가회의, 대전노사모,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당] 민주당대전광역시당,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노동당대전광역시당
(총68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