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목)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 여성가족부 존치 ․ 강화 촉구를 위한 대전지역 여성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 회를 비롯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대전여성환경포럼,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 시설협의회(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가톡릭가정폭력상담소, YWCA 성 ․ 가정폭력 상담소, 대전성폭력상담소,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 구세군 정다운집, YWCA 여성의 쉽터, 우리청소년 쉼자리) 이상 16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임정규사무국장의 진행으로 대전평화여성회 전혜련사무국장이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본 회 김경희 공동대표와 구세군정다운 집 김부순원장이 여성계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가족과 여성,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11월에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으나,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당선이 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수),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명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우리 대전지역 여성계는 여성유권자와 약속을 무시한 채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려는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여성가족부 존치·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부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과 시대적 여망에 따라 2001년에 신설되었다. 한국의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성평등’이라는 미래가치를 현실화해낼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실제 여성부가 신설된 후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인권이 향상되었고, 보육업무 이관으로 보육정책과 재정의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한 것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임을 알게 된 시점에서 그간의 일, 경제, 남성 중심적 성장주의가 초래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개편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짧은 기간에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성평등은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2007년 UNDP 여성권한척도(GEM)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93개국 중 하위권인 64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7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를 차지했다. 일부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기에 전체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었다거나, 성평등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여전히 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가 열악한 실정이며, 경제대국 진입만이 한국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올바른 척도인지 이명박 당선인에게 다시 묻고 싶다. 오히려 성평등을 정책의 주요 기조로 시행한 국가가 의미있는 선진국이며, 세계 추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성부가 신설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여성․가족․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생기고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성인지적 여성․가족․아동 정책이 수립·집행되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여성·가족정책 담당 인력이 확보되고 세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저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보육시설, 여성편의시설, 돌봄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정책 등 사회적 자원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경우, 여성가족부 존치·강화는 더욱 절실하다.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보건복지부로의 통폐합은 사실상 성평등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성평등 정책은 중요한 가치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성평등 정책 실현은 현재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이다.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의 현실과 이중삼중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여성의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주도하여 성평등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존치․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에 열린 여성계 주최 대통령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참여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 정책기구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각 정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임시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권자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의 여성계는 자신의 약속을 망각한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강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오는 4월 총선시기, 여성가족부 존치를 천명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임을 밝힌다.

                                                      2008. 1. 24 

※ 자세한 기자회견내용을 첨부파일로 열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