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사업계획 발표 및 후안무치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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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15-03-31 18:10본문
3월 31일(화) 오후2시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사업계획 발표 및 후안무치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또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했다. 시행령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과 조사위원회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참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청와대와 여당, 경찰에 직접 보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는 정부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했던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는 잊으라고 해서 잊혀 질 수 없는 참사이다. 앞으로 세월호 대책위는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대전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전혜련 공동대표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우리겨레 하나되기 이영복 공동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으며,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새누리 당사에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묶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또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했다. 시행령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과 조사위원회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참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청와대와 여당, 경찰에 직접 보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는 정부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했던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는 잊으라고 해서 잊혀 질 수 없는 참사이다. 앞으로 세월호 대책위는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대전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전혜련 공동대표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우리겨레 하나되기 이영복 공동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으며,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새누리 당사에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묶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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