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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S여중, 여고 스쿨미투 대응활동] 멈추지 않는 스쿨미투, 대전시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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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0-02-06 17:01

본문

대전여민회가 포함된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월 6일(목) 오전 11시 대전 S여중, 여고 스쿨미투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해당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참석하여 대전시 교육감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2018년에 이어 또 다시 터진 스쿨미투에 대응하지 못한 교육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이 나서서, 2018년 있었던 스쿨미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또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대전 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은 당시 재학중이던 딸이 "'그 선생님이 또 만질가봐 피해다녔다'는 아이의 진술서를 보고 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다. 이런 거지 같고 쓰레기 같은 학교를 3년이나 다녔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라며 울분을 토하며 호소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세번째 발언은 최영민 대전여연 상임대표가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와 설치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네번째 발언은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배상, 학교의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최명순 여방협 대표와 전한빛 여성인권티움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우리는 S여고에서 일어났던 스쿨미투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대전시 교육감, 교육청은 진상을 철저히 엄정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는 이 사태의 모든 끝까지 사안을 지켜보고 우리 지역에 또다시 스쿨미투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대전여민회도 끝까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멈추지 않는 스쿨미투,

대전시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

 

대전시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S여중, 여고 성희롱 행위자들을 파면하고 재발방지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21, 지역의 언론을 통해 S여중, 여고의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이 보도되고, 125SNSS여중ㆍ여고 제보계정이 개설된 이후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100여건이 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S여중ㆍ여고 내 성희롱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시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시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처벌하라!

학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모면해오며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 없이 사건을 축소하여 대충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대전시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그 동안 발생한 사건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된 행위자로 거론된 20여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전시 교육감은 이 사태에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해당 사건이 기사화 되자 S여중 교장은 지난 128일 학년별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성희롱 사건이 직접적인 사망원인과 자살시도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사들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으로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호도하며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해명자리를 빙자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모아 일방적인 변명을 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그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를 넘어선 협박이다.

따라서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와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대전시 교육감은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18년 스쿨 미투 대응 대전공대위는 대전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해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가 2018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안 발생 처리 및 구제절차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외에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시 교육감에 요구한다.

-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성평등 전담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라!

-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라!

- 학교 경영 및 관리 책임자에 최우선적인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라!

- 학교 문화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라!

 

 

넷째, 대전시 교육감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대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해당 학교는 그간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해왔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그 피해를 오롯이 견뎌야 했으며, 학생들의 울분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대응과정과 제대로 된 대책 및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일부 교사 및 관계자가 시대에 뒤쳐진 인식과 행동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대전시민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대전시 교육감이 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더 이상 학생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26()

스쿨 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지부 ,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여성폭력방지상담소ᆞ시설협의회(20개 기관), 보슈,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학 부 모 호 소 문

 

교육당국은 신일여중·신일여고 사태 관련자를 파면하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 신일여중·신일여고 학사비리 및 성추행피해 학부모들입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만 일찍, 나 아닌 우리를 생각해서 용기를 내었다면, 어쩌면 우리아이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하는 후회와 자책감에 매일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배포 자료와 같은 신일여중·신일여고 교사들과 재단의 추악한 일탈과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하였던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과 나아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은 비단 신일여중·신일여고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내 성추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일여중·신일여고 성추행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아가 더 이상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일여중·신일여고 사태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만 이제서 용기를 낸 학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고 신일여중·신일여고 사태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일여중·신일여고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함은 물론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교사들이 자신들의 제자인 어린 학생들을 수 년 동안 성추행 해왔습니다.

 

그것도 일개 교사의 탈선이 아니라 신일여중·신일여고 재단 이사장부터 교장, 교감, 일선교사들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추행이 만연해있으며, 일부 교사들의 자신들의 행동이 성추행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가해교사들도 용서할 수 없지만,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은폐하기에 급급한 학교와 재단은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그것도 단순한 추행을 떠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준의 성추행사건이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신일여중·신일여고와 재단에서는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성범죄 교사들을 형사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는 파면 내지는 해임처리 한 것처럼 속이고 대부분 명예퇴직 처리하였을 뿐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실기 실습을 빙자하여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한 짓을 저질러 마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가해교사의 징계가 단순히 경고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해당교사를 병가휴직처리하고는 수개월 뒤 복직시키려고 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일여중은 미술중점학급 유지를 위해 교사들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위장전입을 시켜왔으며, 신일여고 김모 교사가 자신의 남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체력검사를 몰아줬고, 해당교사의 겸직 위반을 징계를 해야 할 학교와 재단은 오히려 겸직위반과 일감 몰아주기를 눈감아 준 의혹도 있습니다.

신일여중·신일여고와 재단은 이미 자정 능력과 학교운영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실세인 여고 교장과 김모 여교사 그리고 여중 교무부장과 행정실장 등이 학교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며 교사들의 인사권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을 좌우하는 전횡을 일삼으며, 이사장과 교장, 교감, 교사들의 온갖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온갖 불법 비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고 교사들은 이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 촉구합니다.”

교사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

 

설동호대전교육감, 대전경찰, 학교 및 재단에 촉구합니다

 

하나. 재단과 학교는 스스로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책임지는 내용이 담긴 사과성명을 학생과 학부모, 언론에 발표하고, 신속히 학교 정상화에 나서라.

 

. 재단과 학교는 성추행과 학사비리 등에 연루돼 은폐와 위장전입을 지시하고 파행적인 학사업무에 연루된 여고 교장, 여중 교장, 여중 행정실장, 여중 교부부장 조모 교사, 여고 김모 여교사 등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파면하고 형사고발하라.

 

.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재단에서 물러나라.

 

. 대전교육청은 더 이상의 직무유기에서 깨어나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예술교육계 전체를 욕 보이는 부패의 근원이 된 중학교의 미술중점학교 폐지와 학교법인을 형사고발해 2, 3차 피해를 막아달라.

 

다섯. 경찰은 관련 사건과 해당 교사의 징계, 휴직, 명예퇴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사건 축소 및 은폐 관련자를 형사 처벌하라.

이러한 우리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부모들은 연대하여 등교거부, 전학요구 등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 권리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와 재단,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징벌배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 뜻이 있으므로 배상금은 모두 청소년 성추행 예방관련 기금으로 기부할 것임을 알린다.

 

 

202026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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