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바란다

대전에서 스쿨미투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한지 1년 남짓 되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스쿨미투가 무엇인지 개념도 많이 알려졌고, 대전 스쿨미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룬 성과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우선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쫒겨나듯 다른 학교로 전학을 선택한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 후 학교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아직 희박한 현실이다.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학교가 성평등 문화와 성인지감수성이 아직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미투란 무엇인가

미투(MeToo)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사회에 폭로하고 동조하는 선언이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적으로 고발한다. 위드유(WithYou) 선언은 피해자 옆에 있어 주겠다는 지지자 선언이다. 미투 운동으로 세상에 알려진 성폭력 사건의 형태는 다양하다. 문화계, 연예계, 정치계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들이 잇따라 폭로되었고, 법적이나 사회적 처분도 진행 중이다. 스쿨미투, 가정성폭력 미투 등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이고 밀폐된 공간으로 치부되었던 곳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경험에 대한 미투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스쿨미투란 무엇인가

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성희롱, 성차별,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의 피해 경험들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과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는 공론화 활동이다. 즉 학교 안에서의 피해 경험을 알리는 미투 운동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경험에 대한 발화인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고 처벌을 결정한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 성차별,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에서 해당 가해자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노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스쿨미투의 종류로는 불법촬영, 위협 및 폭력, 신체접촉, 성매매 언급, 강간 암시, 성역할 강요, 가해자 옹호/피해자 책임 전가, 미투 2차 가해, 외모 품평, 성희롱 발언, 그루밍 등이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바란다

대전 스쿨미투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대로 된 가해교사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른 숨겨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스쿨미투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스쿨미투에 대한 사과와 교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쿨미투에 대한 대처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학교 문화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다. 

대전 스쿨미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정치적 혹은 법적인 다툼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졸업생들과 학생들이 용기내어 외쳤던 미투사건들을 대전 시민사회/진보정당들은 잊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각 학교의 고인 물을 파내어 성폭력 전수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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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