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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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346회 작성일 12-12-06 11:32본문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여성정책'
-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 본질 가치로...
임원정규 ( 본회회원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속담 중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곧 사라질 속담처럼 보인다. 눈만 깜짝 하고 떴다 감으면 세상이 바뀌는 시대가 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금은 정보화 사회 한복판에 우리는 위치한다. 21세기를 이끄는 키워드는 SNS, 여성 그리고 참여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사회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할지, 가장 첫 번째 물음은 여성과 남성의 삶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비율을 일정정도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정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한국과 정반대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민 90%는 <성평등>을 사회적 본질가치로 인식한다고 한다. 스웨덴은 인간개발지수(HDI)와 여성권한척도(GEM)도가 세계 1위이다. 소위 ‘두 명당 한 명꼴로 여성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스웨덴 국가 보고서인 ‘바르안난 다메르나스’로 대표되는 양성평등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가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스웨덴 선거관리 웹사이트상 47.3%)이고, 현직 장관 22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라는 현실이다. 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스웨덴 국민에게 “당신 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대답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의 삶의 질과 존경받는 선진 정치가 여성 정치의 활성화를 포함한 양성평등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는 조사 대상 135개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2년도 현재 108위에 머물고 있다. 이 순위가 어느 나라와 비슷한 수준일까 비교해보면, 한국여성의 삶은 아랍국가(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위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여풍돌풍이라고도 한다.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41.7%나 되고, 9급 공무원에 여성이 남성보다 10% 더 합격한다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의 삶을 짚어야 한다. 1%의 삶이 아닌, 99%의 여성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여성들이 겪는 핵심 3가지 분야는 일자리 경제활동분야, 돌봄노동 분야, 안전에 대한 분야의 정책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의 삶을 생애주기별, 연령별, 계층별로 교차적 이슈를 갖고 살펴보자. OECD회원국 가운데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최저임금은 열악하고,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경력단절, 저임금, 불안정 노동, 감정과 서비스노동에 대다수 종사하는 우리의 삶을 짚어보자. 이 뿐이겠는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혼남녀맞선이라는 웃지못할 정책도 있다.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보육 뿐만 아닌 생애주기의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여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코앞에 와 있다. 대선후보의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일·생활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 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등 의 5개 분야 공약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최근 여성신문사 분석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5.36점, 문재인 후보는 6.43점, 이정희 후보는 3.36점으로 평균 C학점이라고 발표하였다. 누가 당선이 되든 여성정책은 다시 써야 할 것을 여성유권자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삶을 위한 대선후보는 누가되어야 할지 마음속으로 정했을 것이다. 여성의 삶과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 위주 아닌 소통과 상식, 돈의 가치보다는 성평등가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 본질 가치로...
임원정규 ( 본회회원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속담 중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곧 사라질 속담처럼 보인다. 눈만 깜짝 하고 떴다 감으면 세상이 바뀌는 시대가 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금은 정보화 사회 한복판에 우리는 위치한다. 21세기를 이끄는 키워드는 SNS, 여성 그리고 참여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사회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할지, 가장 첫 번째 물음은 여성과 남성의 삶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비율을 일정정도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정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한국과 정반대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민 90%는 <성평등>을 사회적 본질가치로 인식한다고 한다. 스웨덴은 인간개발지수(HDI)와 여성권한척도(GEM)도가 세계 1위이다. 소위 ‘두 명당 한 명꼴로 여성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스웨덴 국가 보고서인 ‘바르안난 다메르나스’로 대표되는 양성평등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가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스웨덴 선거관리 웹사이트상 47.3%)이고, 현직 장관 22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라는 현실이다. 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스웨덴 국민에게 “당신 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대답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의 삶의 질과 존경받는 선진 정치가 여성 정치의 활성화를 포함한 양성평등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는 조사 대상 135개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2년도 현재 108위에 머물고 있다. 이 순위가 어느 나라와 비슷한 수준일까 비교해보면, 한국여성의 삶은 아랍국가(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위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여풍돌풍이라고도 한다.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41.7%나 되고, 9급 공무원에 여성이 남성보다 10% 더 합격한다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의 삶을 짚어야 한다. 1%의 삶이 아닌, 99%의 여성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여성들이 겪는 핵심 3가지 분야는 일자리 경제활동분야, 돌봄노동 분야, 안전에 대한 분야의 정책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의 삶을 생애주기별, 연령별, 계층별로 교차적 이슈를 갖고 살펴보자. OECD회원국 가운데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최저임금은 열악하고,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경력단절, 저임금, 불안정 노동, 감정과 서비스노동에 대다수 종사하는 우리의 삶을 짚어보자. 이 뿐이겠는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혼남녀맞선이라는 웃지못할 정책도 있다.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보육 뿐만 아닌 생애주기의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여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코앞에 와 있다. 대선후보의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일·생활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 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등 의 5개 분야 공약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최근 여성신문사 분석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5.36점, 문재인 후보는 6.43점, 이정희 후보는 3.36점으로 평균 C학점이라고 발표하였다. 누가 당선이 되든 여성정책은 다시 써야 할 것을 여성유권자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삶을 위한 대선후보는 누가되어야 할지 마음속으로 정했을 것이다. 여성의 삶과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 위주 아닌 소통과 상식, 돈의 가치보다는 성평등가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