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기획Ⅰ

"Are you Ready(준비됐나요)?"


김 현 아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새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해야하는 성주류화 전략


지난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요구와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7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여성후보가 무려 4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다수 여성의 현실이 그만큼 나아진 걸까?


○ 2012년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여전히 ‘불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대선시기 여성유권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전국 1,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청취했다. 그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고용불안, 폭력에 대한 불안, 소득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안’들은 사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온 경제적 불평등과 성차별적 사회문화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
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고착화된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성평등 실현을 국가 핵심비전으로 추진해야.

한국의 여성정책은 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여성인권3법(가정폭력 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뿌리깊은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 제1세계 국가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100년 이상 걸려 쟁취한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들을 불과 몇 십 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의 현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 격차지수 108위(전 세계 135개국 중)로 OECD 최하위국가에 위치해있다(2012, 세계경제포럼). 이는 이명박정부 지난 5년 동안 ‘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집권하는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성주류화 추진에 대한 평가

이러한 맥락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됐을 때, 국가 정책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성차별이 해소되는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원리’로서 성주류화 전략은 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져왔다. 한국에서도 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주류화를 여성정책의 주요 기조로 표방하기 시작했고, 이어 여성특별위원회가 2002년에 여성부로 전환하면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년) 안에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추진 전략으로 명시하고, 여성정책의 주요한 목표를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 이것의 추진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제시하였다.

그 후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2003년 본격적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 도입, 2010년 중앙정부 성인지예결산제도 도입, 2012년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시행에 따른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2013년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성주류화 관련 정책들은 정부 조직 내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의 젠더감수성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닦은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온 성주류화 전략이 변혁(transformation)의 잠재성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의 삶과 젠더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극히 미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정부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만드는 역동성보다는 과제수의 양적증가를 주요 성과로 취합하는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주류화 전략이 그 변혁성을 발휘하지 못한 데에는 정부조직 내에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가 부재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성주류화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성가족부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정부 내 후발부처이자 초미니부처로 출발한 여성가족부는 부처 간 위계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 관련하여 각 부처를 추동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중앙부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그 내용의 부실함과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문제점이 수년째 평가되었지만 이렇다 할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서류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제도만 계속 남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이제 한국 사회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특정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 다층적이고 다변적인 젠더 불평등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세대별·계층별로 복합적인 차별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 문제가 한 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앞서 진단한 성주류화 정책은 물론이고,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여성특정정책 역시 그 특성상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조정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대선시기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8대 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한계를 가졌던 성주류화의 통합조정기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제안된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제도화된 성주류화 전략이 집권자의 의지와 맞물려 국가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치로서, 그간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추진기구 필요성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주류화 조정기능을 기존과 같이 여성가족부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부처 밖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10년간의 성주류화 통합조정기능의 한계를 평가하며, 이제는 다른 전략을 채택해야할 때라고 과감히 제안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 이 위원회가 실제로 설치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질적 성평등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제대로 견인해야 하는 몫이 여성단체들에게도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할 때다. 새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해야하는 성주류화 전략, Are you ready(준비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