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남북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완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처장)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매우 솔직하고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야기에 감탄하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는 국민들의 절망과 한숨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실용을 강조하는 자칭 CEO형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발전된 소중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실용과 효율을 강조하며 있는 시스템마저 축소하거나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
  한 달을 꼬박 전국에서 촛불이 켜질 때는 이에 성의껏 응답할만하건만, 학생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 연행하는 탄압으로 응답하고 있는 정권의 대응에 가슴 무겁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짚어보자.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이북이 10년 이내 3000달러가 되려면, 연간 성장률이 20%이상이 되어야 하는 통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남한이 내놓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북과 상호 협의가 불가피한 것인데, 9.19 공동성명,2.13 합의, 10.3합의 등에서 ‘동시행동 원칙에 기반을 둔 행동대행동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을 약속 이행으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북과 과연 협의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한미동맹 강화 위주의 정책추진과정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찌감치 드러났고,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체적으로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대북 식량제공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안마저 외교부가 나서 워싱턴에 가서 미 정부와 협의하고 오는 정도로 자율성과 주권이 실종된 느낌이다.
 남북의 당국 간 굳게 닫혀있고 닫힌 문호는 언제 회복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철학의 부재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부실한 대응 능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그나마 민간교류의 창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그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남북관계는 일방통행은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정부와의 차별성을 무조건 강조하기 보다는, 이전시기 남북이 서로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한반도문제에 접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