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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호 회지- 지금우리는!] 자연이 가장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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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551회 작성일 09-09-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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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가장 잘 안다

박재묵(충남대 교수, 사회학)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집권 층 내부의 정책 혼선과 때마침 다가온 총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국정의 방향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 인수위에서 강조된 정책이 새 정부에서 부정되고, 대선에서 공약된 정책이 총선 공약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비교적 뚜렷이 감지되는 몇 가지 흐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는 대북정책의 조정을 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 정부는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긴장과 갈등은 참여정부 시절보다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였으니, 많은 것을 바꾸고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또한 과거 일정 기간 타성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제도와 정책들을 새로운 잣대로 평가하고 또 경우에 따라 개혁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에 바뀐 정부에게 맡겨진 소임이기도 하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일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탐욕스러운 조직 확장주의로 무분별하게 팽창되는 정부기구는 정권 교체 시마다 주기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다수표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듯이 물류개선 효과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업이 국토 공간의 핵심 구성요소인 강줄기를 인공수로로 바꾸는 것으로서, 그 사업 결과가 갖는 비가역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은 사정이 바뀌면 다른 정부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과거로 되돌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강줄기를 인공수로로 바꾸는 운하사업은 수정하기도 어렵고 되돌려 놓기는 더욱 어렵다.
  생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배리 코모너는 생태학의 네 가지 법칙을 말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자연이 가장 잘 안다’고 했다. 강줄기는 자연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시킨 최적 의 물길이다. 물길은 자연의 이치가 집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거슬러 물길을 돌려 농경지를 만들고 주거지를 개발하는 일을 자주 해 왔지만, 자연의 이치에 크게 역행한 사업들은 어김없이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곤 했다. 홍수 피해의 대부분은 자연이 만든 물길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행히 운하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선 공약을 재검토해서 해야 할 일, 해도 괜찮은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