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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호회지 지금 우리는] 6.2 지방선거의의미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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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9,121회 작성일 10-06-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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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의의미와과제


                                                                                                                                                      정연정(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유권자의 진정한 선택과 과제는 선거이후 모든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 교훈은 향후 지역 정치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발전에도 당분간 중요한 화두거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첫 번째는 선거에서는 인물+정당이 하나의 조합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무작정 싹쓸이하거나, 또 지역에 한해서 연고를 갖는‘인물’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얻는 구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리고 유권자의 힘을 통해 극복되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위기의식이 중요하다. MB정부는‘통합’보다는‘분열’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구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로 인한‘지방의 살길’그리고 운명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로인한 정권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되는 문제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지역의 유권자는‘세종시’를 중요한 문제로 회고적 투표를 하였고 충청지역에서 그 최대 수혜자는 2개의 야당이다. 하지만 일정한 밀월기간이 끝나면 보이지 않는 야권의 세종시 연대는 또 다른 권력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지역에서는 특정 야당이 완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이른바‘세종시경쟁’구도를 더욱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균열이 발생한다면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그 중요한 의미를 상실케 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선거는 지역에 중요한 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근간을 마련해주었지만 자칫다자적인 소모적 갈등구조를 향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암암리에 마련해준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공조’와‘연대’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대, 지방연대, 정책연대만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각각의 파이에만 매몰되는 정파적 판단은 결국 이번 선거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고, 다함께 나누는 파이에 대한 몰입이야말로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