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최초로 성폭력실태 조사 연구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충남대학교 여성젠더연구소와 함께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 성과보고회

대전여민회는 14일 오전 10시 대전사회혁신센터 커먼즈필드 모두모임방 2에서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대전시는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에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을 위탁해 시민감시단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민감시단 사업진행과 더불어 충남대학교 여성젠더연구소와 함께 대전지역 최초로 대전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대전여민회(공동대표 신희정, 조경임)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대표 신희정) 이은주 디지털상담팀장은 1부에서 디지털성폭력 공적대응의 역사, 성폭력상담소 다힘 개소, 2023년도 시민감시단 운영 성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다힘 상담소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디지털성범죄 상담과 시민감시단 운영을 해오면서 4월에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정교육을 이수했다.

5월 중순부터 SNS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광고, 불법촬영물 게시와 유포, 성착취 영상 판매 홍보글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수시로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 약 6개월간(5.18~10.31) 3221건을 SNS플랫폼 신고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물, 디지털성범죄 창구에 신고했다.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신고가 가장 많이 된 플랫폼은 트위터로 총 2970건(90%)이 신고됐다. 10대 청소년과 20~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SNS로 지인능욕을 비롯한 합성/편집/ 가공물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텀블러 역시 불법촬영물이 많은 플랫폼으로 172건(5%)이 신고됐다. 유형별 구분을 살펴보면 불법성매매 광고(34%), 사이버괴롭힘(19%), 합성과 편집(18%), 언어적 성희롱(13%),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를 살펴봤을 때 피해 대상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일반 여성들이 신고 게시물의 58%에 달했고, 여성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도 14%에 달했다.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에 이르고 있고 피해 지분도 4%에 달해 여성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성폭력 상담소 다힘은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며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이 인터넷 유해환경을 없애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온라인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예방하고자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플랫폼 관리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원천 차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플랫폼 사업주들이 도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려면 그러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며 시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이 그러한 의미에서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사업명이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 그러한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며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대응체계가 잘 구축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연구사업 결과보고에 대해 충남대 여성젠더연구소 김수정, 김태연 교수가 발제했다.

김태연 교수는 대전지역 성폭력 인식과 피해 경험 실태 발표에서 대전지역 만 14~69세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대전시민의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90%대로 나타났지만 성범죄 친고죄의 폐지를 모르는 대전시민은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 발생 원인을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경우 사건 해결을 막는 가장 큰 주요 요인이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라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관련 통념과 고정관념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강하게 나타났고 대전 거주 여성들의 절반가량이 공중 장소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함은 여성이 남성 응답자의 약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기 노출 목격 피해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추행 피해가 29.7%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모두 피해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대전시민의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는데, 특히 대전지역 성폭력 상담소들에 대한 인지도는 5%~39.3%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주문으로 가장 많은 것이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나타났다.

이후 김수정 교수는 대전시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와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소 실무자인 상담사들의 업무와 활동 특성들을 연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대전지역 성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으로 2022년 대전지역 6개소 전체 성폭력 상담지원 건수는 2만552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79.8%를 차지했다. 지원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상담지원 피해자의 62.9%인 1200명(5개소는 636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5개소 기준) 성폭력 상담 지원 피해자 636명 중 여성이 전체의 95.7%(609명)이고 남성은 4.2%(27명)로 집계됐다. 상담지원을 받은 비장애인 여성 피해자는 529명(96.1%), 장애인 여성 피해자는 장애인 전체 중 80명(93%)이었고 장애인 여성 인구 대비 장애인 여성 피해자 비율이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보다 약 3.7배에 달함을 볼 수 있었다. 대전 5개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32.5%(207명)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성폭력 가해자는 총 668명으로 남성이 98.5%였고, 가해자 유형별로는 '직장 관계자'가 20.2%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뢰 주체는 지원 건수의 절반인 52.5%가 피해자 당사자였다. 가족·친인척 13.7%,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11.2%, 수사·사법기관 9.2%, 유관기관 5.3%,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성폭력 상담소 상담사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상담소 상담사는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고, 저임금의 처우는 상담사의 직장 안정성을 해치고 소진을 야기시키며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화의 부재로 인해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피해 지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중첩 피해 사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통합지원 미비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연계 기관과 지원 주체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과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경험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담지원에 장애로 작용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다중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예산 확충과 예산 지원의 안정성임을 강조했다.

정책시사점과 개선 과제로 상담사들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근본적 개선,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과 보호시설의 확충,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 수사기관의 적극적 활동과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 인력의 확보와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사법적 협조,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 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을 이야기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2150100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