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청소녀 16명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방기!
지적장애여성의 삶과 상처를 외면한 한국과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이성은 어디로 실종됐는가?”


    오늘 2월 22일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16명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결과는 가해자 16명 전원 소년부 송치! 가해자들은 실형을 면하게 됐으며 사실 상 이는 면죄부와 다름이 없다.

    본 사건은 지난 6월 이후 무려 16명에 이르는 비장애남성이 지적장애여성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했으나 지적장애의 특성 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기관의 상담과정 중 성폭력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가해자와 수사기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담당검사를 바꾸고 재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었고, 작년 12월 23일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학교에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찾으러 다녔고, 본 사건을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 비행청소년이며 착한 자신의 자식들이 오히려 당한 것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어렵게 살아왔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 부모를 매수하여 가해자들을 위해 이용하였다.

    부모연대는 이런 상황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비장애인 가해자 16명에게 이 사회는 관대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고 상담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물었을 때 피해자는 이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는 재판부에 전달된 영상녹화진술자료에도 남겨져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들 간에 합의를 했고,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입시를 앞두고 있고, 가해자의 부모들이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이 결정의 사유이다. 본 사건에서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장애인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가족이 처한 현실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무게있게 고려한 것은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일 뿐 장애여성인 피해자의 성폭력의 상흔과 미래는 아니었다. 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지, 피해자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 상처가 향후 피해자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을 것인지가 재판부의 결정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법의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이 과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번 재판의 결정은 한국의 사법기관이 여전히 비장애・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 다시 지적장애여성은 이런 사회의 희생양이 되었다.

    학교도, 선생님도, 친척도 그 어느 누구 하나 피해자의 상처에 함께 분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하지 않았고 상식의 최소라는 법마저도 등을 돌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에 좌절하고 분노만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소년부로 송치되는 본 사건을 철저히 주시할 것이며,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방관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온 국민과 사회에 촉구한다.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함께 위로하고 그녀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달라!



2011년 2월 22일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