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성명

4.27 재보궐 선거를 틈탄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파행을 겪는 등 시청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문방위가 개최하려던 KBS 수신료 공청회가 한나라당의 단체토론 요구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반쪽짜리 공청회로 전락했고, 오늘(19일) 오전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도 역시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 같은 국회 파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 문방위에 상정된 KBS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은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 절차도 밟지 못한 인상안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인상안은 하반기로 예정된 조중동 종편을 위한 KBS 광고 빼내기 목적의 정략적 수신료 인상안으로 KBS의 정상화나 사회적 책무 강화와는 무관하다. 이번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절 했다.

특히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도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국민들의 시청료 인상 반대 요구는 묵살한 채 힘의 우위를 앞세워 또 다시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재보선 정국에 편승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요구한다. 국민적 동의도,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도 담보하지 못한 이번 KBS 수신료 인상 처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특히 제 시민단체 및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방위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받아들인 민주당은 문방위 보이콧 차원을 넘어 문방위 자체에서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문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수 의원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김창수 의원은 그 동안 언론계 출신 경험을 살려 지역신문특별법 연장을 주도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무산 과정에서도 참석 자체를 거부하며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리당략적 이해를 떠나 수신료 인상 반대 소신을 지켜온 김창수 의원의 역할에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다시한번 경고한다. 재보선 정국을 틈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 하라. 한나라당은 ‘KBS·조중동’과 ‘국민’ 중에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 강행을 포기하라.

2011년 4월 19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
(대전MBC지부, KBS본부 대전충남지부, 대전방송지부, 대전CBS지부, 금강일보지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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