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성계 원로 의견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총괄하기에 부적합 합니다.
우리 여성계 원로들은 지난 9월 3일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여성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백희영 후보가 여성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정책 전문성과 젠더(gender)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성부는 정부의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수장의 젠더 의식이 부처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각 부처의 정부정책에 성인지적 인식을 불어넣어야 하고 이를 총괄․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현안의 특성상 정부 및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될 때도 있어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장관의 전문성과 자기 철학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 백 후보자에게 여성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젠더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성부 업무는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도, 젠더 의식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사회화하는 과정 속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백 후보자도 청문회 중간중간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온 어머니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긴 했지만, 가정 내 돌봄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은 젠더 의식의 빈곤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정책을 식생활이나 가정생활과 연결하는 태도는 여성정책을 전근대적 가정정책으로 회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낳게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관련 의혹들은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모델로 부적절합니다.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편법 판정 논란, 논문 의혹 등은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의 잣대에 터무니없이 미달인 수준입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고 아들의 병역의무를 줄이려 애쓰는 모습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여성 지도자의 역할모델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부는 지난 수십년간 가부장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각계각층 여성들의 투쟁의 역사로 탄생한 양보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부는 가장 작고 힘없는 부처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데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지금 인권의 후퇴로 말미암아 소수 약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들만의 일로 인식되어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차별,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여성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젠더 의식은 기본이며,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와의 협력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원로 여성들은 백희영 후보자가 식품영양학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임을 높이 평가하나, 한국 사회의 여성발전을 위해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백희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하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백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


                                                                                      2009. 9. 22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박영숙 미래포럼 상임대표(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옥희 21세기 여성포럼 공동대표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은방희 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순태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회장

조현옥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명희 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