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자치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6.2지방자치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충청권 3곳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측못했던 이런 선거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며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깊은 지혜가 담긴 선거 결과로 이해된다. 우리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을 모두 잃는 등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지방재정 악화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변화시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세종시 수정, 부자감세, 4대강 토목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이제 중단하고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번 6.2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거쳐 당당하게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축하를 보낸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아울러, 아쉽게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며,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쉬움이 적지않으나 이번 6.2지방자치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과열혼탁선거로 의미가 퇴색하긴 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라고 평가한다. 4대강 사업을 비롯,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란과 더불어 세종시 논란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도 남을 만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세종시 수정 논란이나, 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 및 노선유치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재생 이슈는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뜨거운 이슈였다고 생각된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6.2지방자치선거는 이제 모두 끝났다. 민선 5기의 산적한 과제가 쌓여있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사이도 없이 우리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당선자들은 우선적으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협력과 화합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특히, 전현직 시장간의 리턴매치가 이루어진 대전광역시장과 자유선진당 중심으로 일당정치 지방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혁신하며, 거번넌스형 자치행정을 통해 부정과 독선 행정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펼쳐 불신받고 있는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아울러, 민선5기는 무엇보다도 고용, 교육, 보육, 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동서격차 와 같은 계층간,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선4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진 민선5기 지방권력은 신음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도시 백지화, 그리고 각종 감세정책으로 초래되고 있는 지방위기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진 지방정치 권력은 정파와 지역을 넘어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 개발공약이나 헛공약으로 지적된 공약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스스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것도 성숙한 지방자치의 매력이라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나 낙선자들이 낸 공약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서 적극 수용하려는 포용의 지방정치도 기대해 본다.

다시 한 번 모든 당선자들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오늘의 기쁨이 4년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3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