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허울뿐인 교직원 성인지교육 규탄, 특별감사 실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 진행순서

▪사회 : 민소영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의당 신혜연위원장, 녹생당 오연화위원장, 진보당 정현우위원장

▷ 발언1. 양심과인권-나무 이병구 사무처장

▷ 발언2. 대전참교육학부모연대 강영미 대표

▷ 발언3.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 발언4. 대전여성폭력방지 상담소ㆍ시설협의회 최명순 (전)대표

 

[기자회견문]

대전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라는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대위의 지속적인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 우리 대전에서 또 다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31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B여고 현직 교사가 온라인 유료 문법강의를 개설해 운영을 해오며, 해당 사이트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는 학생들을 교직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전체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대전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우리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역 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전시교육감이 연거푸 터진 스쿨미투와 지역공대위의 혁신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대전교육과 학교현장은 변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며 대전시민 앞에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했다. 그러는 사이 대전 교육현장 곳곳에서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진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성폭력가해자 무관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이다.

 

지난해 드러난 S여중ㆍ고 스쿨미투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고발한 성비위 관련 교사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송치되었다. 감사결과에서 무관용을 외친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은 이들이 무혐의 처리될 때까지 1년 넘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와 기세등등해지는 지금 이 순간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의 무능과 무책임을 대전시민들은 깊이 통감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전시 설동호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허울뿐인 교직원 성인지 교육을 규탄한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 성인지 교육을 잘하겠다고 몇 차례 반복 약속했다. 2020년 6월 22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민관 협의회에 들고 나온 자료와 2021년 3월18일 스쿨미투 관련 집단민원서에 대한 답변에서 뭐라고 쓰였는지 분명히 기억한다. 「신입교사연수에서 성인지감수성교육 실시하겠다. 모든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겠다」 등등 그럴듯한 공약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교육감이 말로만 교직원과 학교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전단지나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일선 교육이 진행된 사실이 비일비재함을 안다. 형식적으로 작성한 평가질문지를 모아 그럴듯한 보고서로 꾸미고 부실한 교육을 해온 결과가 이번의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일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허울뿐인 교직원 성인지교육을 운영해온 총책임자 설동호교육감을 준엄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교육감에게 다시한번 강조하여 요구한다.

첫째, 대전시민과 피해학생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이것이 그동안 발생한 모든 참담한 사건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로 가는 첫 관문일 것이다.

 

둘째,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무지와 성폭력이 자연스런 문화가 된 학교 교육환경에서는 아무런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 공간 곳곳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성폭력 사건은 크고 작던 전부 조사해서 털어내야 안전한 학교가 가능하다.

 

셋째, 피해학생에 대한 단계별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피해를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의무이다.

 

넷째,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공표하라.

 

다섯째, 형식만 갖춰진 보고서가 아닌 실제 검증가능한 성인지 교육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

 

여섯째,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과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라. 더 이상 학교문화가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대전을 방치하지 말라. 대전교육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화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목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에 충실한 것만이 대전교육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학생자치와 교사자치 등 학내주체들의 민주주의가 활짝 피고, 학생들이 주체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지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 수 있는 지름길임을 힘주어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