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유해환경,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삭감을 감행한 이중호의원을 규탄한다!

12월 6일, 대전시 예결위에서 대전시 이중호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 감시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 결정은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수한 여성 및 시민단체의 노력을 배신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이뤄지는 신종 범죄로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익명을 무기로 실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대전시 및 여성·시민단체는 이에 맞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2021년부터 온라인 시민 감시단을 운영해왔다. 시민 감시단 사업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온라인 환경을 감시하고 자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등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온라인상에는 이러한 법률을 빠져나가는 수많은 경계의 폭력들이 존재한다. 형사고소는 명확히 피·가해자가 지정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다. 자신의 사진이,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중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자발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등은 이중호의원이 말대로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고소·고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접속 차단이라도 하려는 것이다. 시민 감시단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직접 유해환경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참여시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럴 때,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바꿔나가고 자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대전시가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그것은 경찰의 역할인데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는 것이 대전시의원으로써 할 말인가?

또한 이중호의원은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의 여성폭력 인식조사를 비롯한 실태조사 역시 경찰이 아니라 행정의 역할이 맞다. 대전시는 지난 수년간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조사를 비롯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한바가 없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행정시·도를 검색해보면 매해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어 시·도정에 반영하거나 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5장에 나와 있는 대전시의 의무이다. 이렇게 명백한 활동 근거가 있는 사업을 질타하는 시의원과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조차 하지 못하는 대전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제기한 이중호 의원도 어이가 없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는 대전시의 작태는 황망하기 그지없다.

이중호 의원은 말끝마다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라고 말했다. 맞다. 이중호 의원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권한이 있었고 그렇게 한방에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을 폐지했다. 무지한자가 권력이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올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여성운동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대전시 국비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람,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한 반성폭력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이 당연히 여성폭력 방지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 단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이중호의원의 무지함을 규탄한다.

3년의 시간동안 타 시도의 시민 감시단 사업의 성공사례로 선례가 되기까지, 한 땀, 한 땀 쉽지 않은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 감시단 사업 증발에 분노한다!

2023년 12월 29일

사단법인 대전여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