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대전교육감은 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행하라!!!

▪ 스쿨미투대전공대위는 교육부의 학내성폭력 전수조사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즉각 실행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2일 교육부는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며 전국 초ㆍ중∙고교생 대상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공대위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로 학교 운영형태가 달라 각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12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수조사에 대해 설사 교육부가 일괄 실시가 아니라 각 지역별 실시로 의지가 약화 되었다 하더라도 대전지역은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번 학내 성희롱 사건이 계속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들을 또다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의 공대위의 요구에 거절로 일관해 온 것을 사과하고 즉각 전수조사 실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학내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한다. 치우진 행정을 그만두고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의 편파행정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일이 터질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외치지만 돌아온 결과는 고발조치한 가해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다. 반면에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대전지역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을 보더라도 대전시교육청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학교 학생생활 규정을 보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는 선명한 데에 비해, 학생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경하기 조차 힘들다.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옹호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불통행정을 사과하고 즉각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천하라.

대전스쿨미투공대위는 2018년 대전 S여고, 2020년 S여중∙고 스쿨미투가 발생한 이후 대전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 정례화를 포함한 7가지 요구안(1.대전시교육감의 사과, 2.성폭력예방 전수조사 정례화, 3.피해학생 보호대책 마련 및 단계적 시스템 구축, 4. 제대로된 ‘스쿨미투 사안조사 처리단’구성, 5.스쿨미투 가해자 처리절차 혁신, 6. 교직원 대상 성인권 의식 향상 교육 혁신, 7.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을 주장하며 기자회견 및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하고, 1인 시위를 581일째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설동호대전교육감이 이제는 교육부의 전수조사 요구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으로 넘어왔다.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최종 과제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우리는 그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몇 해를 머뭇거리는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제대로 된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의 약속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도록 대전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1월 17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전지부,대전충남인권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교육학부모회,양심과인권-나무,대전YMCA,대전평화여성회,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대전학부모연대,여성인권티움,대전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지부,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대전광역시인권센터), 여성폭력방지상담소ᆞ시설협의회(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대전YWCA가족쉼터, 구세군대전여성의집, 대전해바라기센터,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해랑, 나는봄쉼터, 느티나무상담소,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녀쉼자리, 다누리콜1577-1366대전센터,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대전자모원, 아침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YMCA,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사)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사)풀뿌리사람들,(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보슈,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양심과 인권 나무,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청년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진보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