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전교육감 왜 사과 안하나" 스쿨미투공대위 집단민원 제기

50여 명 참여, 개인별로 진정서 제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요구 등 7가지 내용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의해 드러난 대전지역 학교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마련 등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이 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대전지역 40여 개 교육·여성·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스쿨미투공대위)'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민원실에 '대전지역 학교 내 발생 성폭력, 성차별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는 스쿨미투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약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각 개인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스쿨미투공대위는 지난 2018년 S여고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단체다. 당시 S여고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폭로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대책마련 등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 2020년 또 다시 대전S여중·고 학생들에 의한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했다. 스쿨미투공대위는 S여고 사건 당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스쿨미투 사건이 재발했다고 판단,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 전 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근본적인 대책 마련, 스쿨미투공대위와의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1년여가 지나갔다. 그동안 스쿨미투공대위는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릴레이 1인시위 등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교육감과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스쿨미투공대위는 시민 개개인의 자격으로 진정서를 제출, 대전교육청의 입장을 듣겠다며 공동행동에 나선 것.

이날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7가지의 공식 질문이 담겨 있었다. 첫째는 '설동호 교육감은 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안 하는가'다.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학교 내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미연해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교육감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두 번째는 '성폭력예방을 위해 관내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2018년 사건 당시 스쿨미투공대위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후 2020년 또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만큼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질의는 '스쿨미투 가해자 처리절차에 대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특히 사립학교 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 교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는 전담팀 운영 계획 ▲ 교직원 대상 성 인권 의식 향상 교육 계획 ▲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등을 묻는 질의가 포함됐다.

이날 집단민원 제출에 참여한 이병구 스쿨미투공대위 집행위원은 "지난 1년 여 동안 우리가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설동호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 심지어 대표단이 직접 교육감실로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도 못하게 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교육청과 전혀 소통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었다. 성폭력 예방 교육비 예산을 늘렸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부실했다"며 "이번 만큼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처리 기한 내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출처: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813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