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기자회견문]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에 굴종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2월 6일 사법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사건축소, 은폐라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정치선고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총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기존의 수사팀을 거의 해체해버리면서까지 관건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막고자한 정권의 압력에 검찰에 이어 사법부 마저 굴복한 치욕의 판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서 이제 "친박무죄 반박유죄"라는 권력 앞에 오로지 굴종 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법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대선 3일 전, 국정원 직언의 "후보, 지지 비방 댓글은 없었다.'는 허위발표를 한 서울경찰청의 수뇌였다. 온 국민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경찰청 CCTV영상을 통해 12월 16일 밤 대량의 대선개입글을 발견하고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와요"라며 서로를 질책하던 경찰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사건축소, 은폐의 명백한 증거이다.
대선 3일전 밤 11시, 비정상적인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발표된 서울경찰청의 허위발표는 대선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대한 발표였다. 도대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법부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진실이 다수겨로 결정되는 것인가! 정의라는 것은 무조건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정의가 되는 것인가! 권 수사좌장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진실을 밝히려 한 내부고발자이다. 내부고발자의 견해를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상식이고, 어느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겨찰관들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김 전 청장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는가!

대전지역 종교, 시민사회는 기본적인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마저 짓밟고 불의한 권력 앞에 굴종한 사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은폐의혹'을 '은폐'해버리는 사법부의 판결도 이루어졌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진 불법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재수사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전의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년 2월 7일
관건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