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대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이 기간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시간은 참으로 길고 고달팠다. 2년간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되고 역사가 부정되었으며, 민생은 완전히 파탄나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야말로 최악의 2년이자 고통의 2년이었다.

우리는 지난 2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안녕과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국정원, 군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유로 민주주의가 부정당한 채 정당이 해산되기도 했다. 문고리 권력들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어디 그 뿐인가? 국정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병역기피, 불법 부동산투기 의혹은 기본이고, 전관예우와 황제 특강 등 사회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심지어 인권유린도 모자라 언론통제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 인물이 총리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거는 기대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었다. 앞선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최소한 국민들 의견에 귀 기울일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를 살리고 퍼퍽한 삶을 개선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조차 헛된 망상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295명의 희생자, 차디찬 바닷물 속에는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1년이 다 되도록 세월호의 진실은 바다 속에 잠겨있다. 희생자, 실종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했다.
 KTX, 의료 민영화 추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마저 제거하고 있다. 선별복지라는 미명하에 보육과 교육마저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건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벌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서민의 세 부담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만을 위한 공약이었다. 힘없는 서민에겐 세금만 늘고 복지 혜택은 더욱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정권 2년 만에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도 처참히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 2년을 버티며 참아 왔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국민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과거 독재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는 정권, 피로써 쌓아온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정권, 국민을 외면하고 재벌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87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국가의 근간이 모두 파괴된 지금,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을 것이다.

2015년은 우리 국민이 역사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한 해가 될 것읻다. 2월 25일 박근혜 정권 취임 2년을 맞아 진행되는 <대전시민 성토대회>는 그 출발점이다.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는 법이 없다는 진리를 대전시민과 우리 국민이 다시금 입증할 것이다.




2015년 2월 24일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