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21일 대전 S여중, 여고 사학재단의 특별감사가 끝났습니다. 교육청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감사 처분 결과발표는 앞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어 확실히 언제까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에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위에서는 2월 21일(금) 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한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위에서는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감사 진행 과정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전 학교 전수조사 실시와 전담부서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 입니다.

<논 평>

이제는 스쿨미투에 응답해야 할 때,

대전시 교육감은 더 이상 사과를 미루지 말라!

지난 2월 6일, 대전교육청 앞에 열린 스쿨미투 기자회견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의 호소를 들으며 대전시민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이에 스쿨미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방안과 제대로 된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하여 교육감 비서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회피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변명뿐이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간절한 학생들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것은 피하거나 무시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해당학교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감사 참관인’이라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처럼 하였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감사에 참여한 참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학교 행정 서류 등을 보고 그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으며, 현안과 관련된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시민사회 참관의 역할을 공대위에 요구한 것은 문제해결을 하는 ‘척’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18년 스쿨미투 당시부터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대전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전국에서 스쿨미투 파도가 몰아친 뒤에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대구, 경남 등 각 시도 교육청이 담당 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대전 교육청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분노해야 응답할 것인가? 대전 지역 내에서 또 다시 터진 스쿨미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료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데서 발생한 참사다.) 교육감은 더 이상 사과를 미루지 말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잠잠해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오만한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는 답변하라! 설동호 교육감은 자신들의 태만으로 생긴 스쿨미투 재발로 인한 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공대위의 요구를 받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2월 26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