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취임1년에 즈음한 대전지역 각계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관건부정선거의 진상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라!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을 맞이한다. 도무지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에 어려운 일들을 우리 국민들은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정권 1년은 관권부정선거 의혹 외면 · 은폐, 민주주의 파괴의 1년이다.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고,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은 은폐와 왜곡으로 대선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발표를 했다는 사실들이 국민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그 누구도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유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줄기차게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와 비판세력에 대한 공안탄압, 종북몰이였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폭주는 3권분립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국민과의 '불통'을 자랑으로 삼는 행정권력의 수반이 국회를 무력화하더니, 이제 민주주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마저 무너졌다. 정권의 편에 서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죄가 없어도 증거까지 조작하여 유죄가 되는 시대, 법이 국민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참담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와 은폐,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주노총 침탈, 33년만의 내란음모사건과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역사왜곡 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사건 증거조작 등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민주파괴 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0년전 유신독재 시절로 회귀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의 1년이다.
대선 직후 '박근혜정권 5년을 견딜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5명의 노동자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전면보장, 무상교육, 경제민주화 등 핵심적 공약은 모두 후퇴하거나 실종되었고, 국민의 동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철도를 넘어 의료, 가스, 물 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전면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는 서민들의 고통가중과 민생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파괴이다.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힘과 권력으로 내리누르려하고, 헌법의 기본가치마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가 피와 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조문을 하나하나 다시 쓰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수포전에 다시금 나서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 취임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를 용납치 않을 것임을 박근혜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아무리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국민을 억누르고 탄압하면 할수록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들의 파도와 같은 행렬은 빠르게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게 오늘을 기점으로 3.15와 4.19혁명 기념일로 이어지는 범시민적 행동전으로 박근혜 정권의 민주파괴 1년을 심판하고, 국민의 힘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관철시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