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넣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최고실권자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그 동조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군부독재와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지난 반 세기동안 꾸준히 투쟁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을 우리는 다시 모을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위원장이 밝힌 대로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의 깊은 근심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교과서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민주주의 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정치화를 견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주성 회복을 촉구한다.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세계 시민사회의 상식에 대한 기망, 교육의 자주성 훼손,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저항행동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에 양식 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촉구한다.


                  2015. 10. 19.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염려하는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 원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