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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지역 내 젠더 기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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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2-04-26 13:29

본문

 

 

 

 

대전지역 내 젠더 기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19()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통학용 승합차 운전기사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공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20173월부터 통학 승합차를 이용하던 당시 17세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으며 신고하면 가족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수십 차례에 달하는 성범죄 행위를 5년이나 지속했다. 이 같은 범행은 B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216월쯤 연락이 중단되어 소강상태에 이르렀다가 최근 AB에게 다시 신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B가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강요, 성적괴롭힘등 혐의를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복합적ㆍ지속적ㆍ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매체의 특성상 불법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포관련 협박을 받을 경우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사건 당시인 2018년은 대전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어떠한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시점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지원체계가 전무했다.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전 서부경찰서는 핸드폰 포렌식을 통하여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라!

 

가해자가 최근까지 통학 승합차를 운영하여 아동ㆍ청소년과 만남의 접점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아동ㆍ청소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렌식 작업을 통하여 모든 여죄를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빠짐없이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혀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가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진행을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 이에 따른 빠른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

 

 

, 대전교육청은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하여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합 승합차 이용에 대한 공적체계를 도입하라!

 

대전스쿨미투 공대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이 사건 역시 2017~2021년까지 5년간 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에게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며 스쿨미투 공대위가 요구했던 대로 당시 성폭력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라면 이러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전지역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학 승합차 이용 시 이력을 알 수 없는 차량운전기사와 매일 직접 대면해야 하고 운행 중 보호자 없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와 공간의 특이성에 대한 악용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어떠한 단위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행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통학길이 안전할 권리의 차원에서 지켜 질 수 있도록 공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성인 운전자의 성범죄 이력과 적법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대전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과 지원계획, 예방을 위한 교육등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전시는 디지털 특화상담소 지원과 시민감시단 사업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한바 없다. 대전시장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의 체계적 구제활동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