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은 그동안 방관한 책임을 다하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내 각종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단체방은 수백 개에 달하며, 지역·학교·직군별로 나뉘어 운영할 정도이다. 참가자가 전송하는 특정 대상의 사진물을 합성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참여자는 무려 22만 7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8월 27일 대전지역의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1천 개가 넘는 메시지가 공유된 대전지역의 대화방도 확인되었다. 이를 근절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문제의식 확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시가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19년 조직적 성착취 및 피해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한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진 것처럼 보였으나, 26만 명의 참여자 중 처벌을 받은 것은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일부 가해자들뿐이었으며, ‘N번방 방지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에 대해) 딸깍 한번 (마우스를 클릭) 하면 되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심지어 올해 한 기관에서 2년 동안 잘 운영하던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타 상담소로 이관하여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겼다.

이러한 안일하다 못해 무능한 대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전국이 떠들썩해진 와중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인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딥페이크 피해방지 교육주간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요령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어 학교마다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피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당연한 소리에서 그쳤다. 지자체는 자신들이 나서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력구제에 기댈 모양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정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가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대전시 교육청이 과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본질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소비하려는 성차별적 문화에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들을 없애려고만 한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의회는 작금의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을 큰일이 아니라 치부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들을 낭비로 치부해 온 대전광역시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들의 자력구제에 의지한 채 사후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29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찬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