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하고 차별 조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파괴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촉구 충청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정부 기관으로 핵심 역할은 국가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권고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소외받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도 아니고 비상 상황도 아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계엄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의 모든 내용은 정치적 권리, 언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로, 만약에라도 계엄이 실시됐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확장해 온 인권의 가치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비상계엄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심리적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내수경제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고비를 맞고 있다.

절차는 물론 내용도 전혀 요건이 되지 않는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의 당연한 결과로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당하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정상적인 국가인권기구라면 비상계엄이라는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윤석열 일당에게 준엄한 비판과 시민의 인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이름의 안건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을 심리할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고,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군·경 책임자들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어렵다던 긴급구제를 너무나 빠르게 결정했다.

내란으로 피해받고 상처받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내란피의자들의 권리를 시종일관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도 없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태였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함께 취임한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과 일부 비상임 위원들의 막가파식 위원회 운영과 극우적 행태는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가속페달을 더 힘껏 밟는 중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반인권과 비상식적인 언동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후에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판박이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트랜스젠더 청년을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은 10개월째 허가를 내주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권위 사이버 인권 교육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차별금지의 이해’과목을 폐기해 스스로 반인권위원회의 수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200여 개가 넘는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원회를 반인권과 비상식의 길로 이끄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태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활동가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지지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인권운동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충청의 인권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안창호와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회복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정치와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과 인권을 모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악의 위원장 안창호는 하루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의 인권이 산다.

인권을 모르는 반인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2025년 3월 26일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충청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사)세종여성 / 4.16세종시민모임 / 노동당충남도당 / 노동당충북도당 / 대전교육연구소 / 대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모임 / 대전녹색당 /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본부,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사)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대전청년회,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 대전이주노동자연대 / 대전이주민지원센터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대전학부모연대 /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 세종YMCA / 세종교육연구원 /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 세종민주평화연대 /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 세종여성회 / 세종인권마당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 세종환경운동연합 / 실번스토리 / 아산책읽는시민모임 / 양심과인권-나무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 인권교육공동체숲 / 인권교육원사유너머의사람들 / 인권연대 숨 / 장남들보전시민모임 / 전교조대전지부 / 전교조세종지부 / 전교조충남지부 / 전교조충북지부 / 정의당 대전시당 / 정의당충남도당 / 정의당충북도당 / 진보당대전시당 / 진보당충남도당 / 진보당충북도당 /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 책수다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 청주노동인권센터 / 청주여성의전화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 충남녹색당 /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역위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충북교육발전소 / 충북녹색당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충북인권연대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 태고종사회노동위원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한국침신대민주동문회 /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 한뼘인권행동 / 홍성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