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 제명으로 정의로운 선례를 남겨라

대전시의회는 오는 8월 18일, 송활섭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이 임시회에는 단순히 한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대전시의회 10대, 11대 의회 등 이후 의회 및 타 지역 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례로 기록될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8대 의회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정과 정의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만큼 단순히 이번 8대 의회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송활섭 의원 제명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대전시의회라는 집단이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동료의원 보호라는 터무니 없는 말과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 이번에도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대전시의회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시에 강제추행에 동조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것과 같다.

송활섭 의원 제명은 단순히 한 의원을 처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전시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비위 의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대전시의회 신뢰 문제가 아닌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대전시의회의원들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1일 보냈다. 대전시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제명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며, 다가오는 18일 임시회에서는 단호히 제명을 통해 성평등 의회로 나아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