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비전문 단체의 대전시 인권기구 수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11월 24일, 대전시청이 반인권 단체들을 인권 관련기관(대전시 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로 지정한 문제를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대전시 인권.시민단체, 정당 등 75개 단체가 <대전인권비상행동>을 출범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여민회도 연대하여 참여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주최 : 대전인권비상행동(75개단체)

 

 

 

< 진행 순서>

                          사회: 이병구(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

 

- 경과보고: 사회자

- 대전시인권위원회 입장 보고: 강영미(대전시인권위원•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 발언1. 전한빛(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발언2.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 발언3. 박철웅(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 지회장,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 발언4. 문성호(대전인권비상행동 공동대표•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낭독: 신정섭(대전인권비상행동 공동대표•전교조대전지부장)

 

 

<진행경과>

11. 24 인권관련기관(대전시인권센터,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지정 공고

11. 25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의 수탈철회 요청 성명서 배포

11. 2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 배포

11. 29 대전인권비상행동 결성(75개단체)

11. 30 국가인권위 진정 신청

12. 01 수탁과정의 제반 정보공개 청구

12. 01 대전시장 면담 신청서 전달

12. 02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12. 05 진보당대전시당 성명 발표

12. 05 KBS1 라디오 5시N대세남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인터뷰

12. 05 대전시인권위원회 입장 발표

 

 

<우리의 요구>

- 대전시의 반인권적 밀실행정 규탄한다.

- 반인권단체 수탁기관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대전시는 인권기구 수탁기관의 반인권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대전시는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과하고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라!

 

지난달 24일 발표된 대전광역시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만천하에 알려준다. 대전시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여왔고 인권교육 실적이 전혀 없는 개신교 계열 신생 법인을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구시대적인 순결 강요 성교육을 진행해온 종교 계열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였다.

 

대전시 인권센터의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는 대전의 한 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공공연히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 지지하였고, 수탁기관 모집 공고가 나기 직전인 지난 10월 법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대전시와 유착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단체는 인권교육 실적이 전혀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충효예 정신에 바탕을 둔 정직 캠페인에 치중해온 인성교육 단체이며, 2015년 창립 이후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벌여온 바 있다. 2017년 개소 이후 해마다 수천여 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인권신문을 발행하며, 인권교육강사단 양성, 인권지킴이단 활동, 인권 대중강좌 등의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온 대전시 인권센터의 운영을 맡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 업무를 맡은 대전시 인권증진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인지 알지 못했다”며 심사위원들에게 관련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그의 답변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을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도 부적절하다. 해당 단체는 줄기차게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왔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극렬하게 반대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단체를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설동호 교육감과의 ‘연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해당 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품 성교육’으로 불린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 혼전 성관계는 절대 안 되고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마치 성폭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편향된 성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를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단 말인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는 대전의 민주주의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토막 난 주민참여예산, 아예 통째로 사라진 민주시민교육, 민관협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보문산 개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을 반인권 단체에 위탁하고, 구시대적 종교 편향 성교육 단체에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적법하게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우리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평가표,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대전시 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수탁기관을 선정하라!

하나, 대전시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2년 12월 6일

 

대전인권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