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 잔혹사 폭거를 저지른 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학원운영시간제한조례’ 상임위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새벽1시까지 사교육 부추기는 조례 개정 즉각 철회하라!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
-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속죄하는 심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 !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앞

시의회인가, 학원연합회인가?

대전광역시의회는 어제(17일) 열린 상임위에서, 대전시 학원의 운영 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새벽 1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사상 최악의 반교육 폭거를 저질렀다.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집단인가? 대전광역시의회인가, 아니면 학원연합회의 사조직인가?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취지라면, 밤 11시(23:00)를 넘겨선 안 된다. 그런데 밤 12시도 모자라 다음 날 새벽 1시라니! 그것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의견(고등학생 24:00)조차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새벽 1시를 수정 가결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사교육 절감에는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학원의 영업권만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전시의회 의원 노릇을 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전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또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력 신장” “학력 신장”을 외치더니,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대전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설득해서라도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오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만이 시의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본회의에서 조례를 원안 가결할 경우, 우리 교육공공성연대는 모든 책임을 물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우리는 이렇게 싸워 나갈 것이다. -

1. 1인 시위
  - 3월 18일 아침 08:00 이찬현 전교조대전지부장을 시작으로
  - 본회의 때까지 연대단체 대표들이 시의회 정문 앞에서 계속

2. 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
  - 3월 20일(금) 19:00
  - 대전시의회 정문 앞

3. 대전시의회 본회의 피켓시위 및 방청 투쟁
  - 3월 24일(화) 본회의 개회 시

4. 만에 하나 본회의 가결 시 시의원 퇴진 대시민 서명운동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