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대전역 범국민 궐기대회 개최에 따른 우리의 입장
 
 
 
<3.26 대전역 범국민 궐기대회 개최에 따른 우리의 입장>

첫째, 충청권시도지사와 시도의장 및 현역정치인은 3.26대회에 모두 동참하여 강력한 의지와 공조를  보여야 마땅하다

둘째,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는 ‘행정도시 중단’의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정상추진의지를 밝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가늠자인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가 이행되지 않고,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행정도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4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바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부여당과 교감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의 ‘행정도시 중단’발언이 계속되는가 하면, 이전고시의 주무부서인 행안부 이달곤 장관은 ‘부처이전변경고시를 자족기능 보강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마침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염원하는 충청인은 물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살리기를 갈구하는 전국의 제 세력과 함께 바로 내일(3.26)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궐기대회를 앞두고 다시금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담아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Ⅰ. 충청권 선출직 공직자는 모두 3.26대회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기대한다!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당위성은 특정지역이나 일부권역의 이해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수도권과밀․집중구조를 해소하기위해 균형발전의 국민적 여망을 담은 국책사업이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관련 특별법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정권 담당자가 누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이념의 잣대로 판단할 사안은 더더욱 아님에도 현 정부들어 의혹들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는 것은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은 정파와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그동안 충청권 내부에서조차 소아적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분열상을 드러내온 것이 사실이고, 이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의 지연  빌미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행스럽게도 충청권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의에 이르고, 지방의회차원에서도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다. 때마침 오늘(25일) 모두 특정정파에 속한 한계는 있지만 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이 조찬회동을 갖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응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오늘의 회동이 26일 대회참석을 피해가기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니었기를 지켜보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합의와 회동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공식 문건을 통해 요청한 ‘3.26대전역 행사현장에 동참하여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를 통해 범충청권의 강력한 의지와 공조의 세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지녔다고 본다.

다시금 3.26대전역 행사에 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및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선출직 공직자의 동참과 협약에 동의를 촉구하며 지켜볼 것이다.


Ⅱ.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의 계속되는 망언은 중지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확고한 정상추진의지를 밝혀 국론분열을 차단해야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권핵심과 교감이라도 한 듯이 작심하고 ‘두 집 살림론’등의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세우며 ‘행정도시’건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들고 나와 ‘대수도론’이 결국 먹혀들어 현 정부 들어 수도권규제 철폐를 이끌어낸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지역의 여망이 분출되는 고비때마다  반대를 하며 수도권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오불관언식의 ‘트러블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행보는 현 정권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음에 심각성이 더하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도시의 축소와 변질을 선동하는 ‘국가발전연구포럼’과 ‘수도분할지식인선언’과 같은 노골적인 친정권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며,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하라는 고도의 계산된 정략적 망언을 연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4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부처이전고시는 자족기능을 보강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와 노골적인 축소와 변질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데 대해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모든 소모적이고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에 대해 ‘행정도시’의 정상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차단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며, 정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지역민의 여망과 위기의식을 담아내고 드러내기 위한 26일 대회에 정파와 지역과 부문을 넘어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해 전 선출직 공직자의 대승적, 대동적 동참을 간곡하게 주문한다.

2009년 3월 25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및 지방살리기 범 국민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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