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파면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파면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살인진압이 있기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집회.시위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한 후 농성 24시간만에 전격적으로 농성진압에 특공대 투입을 최종 지시했다.
그것도 인화성물질이 있음을 알고서도 유류소화기 하나 준비되지 않았으며 농성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메트 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대 테러전에나 투입되어야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여 진행된 살인진압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점거농성장 진입계획서”에 ‘살인의 서명’을 하였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특공대 투입 지시로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하며 한 겨울 깜깜한 새벽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 메인 외침과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체 그렇게 우리의 국민인 철거민들은 불에 타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남은 것은 마치 시가전을 치룬 폐허처럼 된 용산 참사 현장이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형사소송법 등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시신을 빼돌려 유가족이나 유가족이 지정한 입회자 없이 불법부검을 자행, 고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끔직한 참사가 일어나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일이 지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문책, 재발방지책에 입을 닫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편파 왜곡 수사로 용산 참사로 인해 고인이 된 6명의 망자를 두 번째 살인을 저지로 있다.
검찰은 처음부터 용산참사를 철거민들의 잘못으로 몰고 가기위해 경찰이 망루 내부를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발전기 누전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1층에 고인 시너에 불붙어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즉, 철거민들이 불을 질러 자신들의 동료이자 사랑하는 가족인 6명이나 죽였다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이 사건에 직접개입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검찰 발표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다. 사건 전날 저녁 김석기 서울청장이 직접 두 차례 대책회의를 주제하여 진압계획을 승인했으며, 사건 당일 작전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았는데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누가 개입했다는 것인가?
결국 27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넘는 수사인력이 동원되어 열흘이 넘게 조사한 결과가 고작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외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용산참사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경찰이 유족과 국민 앞에 보여준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 검찰, 경찰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 대통령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즉각 파면하여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부터 벗어나 경찰독립성을 찾아 민생안전에 기여하는 민주경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참사의 희생자인 철거민들을 오히려 참사의 책임자로 몰아붙이는 잘못된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범국민적 분노와 저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준엄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수사본부 해체하라!


2009년 2월 4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대전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