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에 대한 입장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전국의 집결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여성들에 대한 감시·감금 등의 인권유린이 상존하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고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온 곳이다. 그동안 대전 유천동 집결지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천동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행정기관과 경·검찰은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5일에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관행을 청산하고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목표로 합동 추진체계를 갖추어 강도 높은 공세적 단속 및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대전 중부경찰서의 대전 유천동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답사, 주민의식조사, 업소 합동단속 등의 행보는 유천동에서 자행되는 불법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범 순찰대 배치, 순찰활동 강화, 검문소 운영과 기관별 합동 TF팀 구성,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인 대전 중부경찰서가 대전 유천동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나아가 유천동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대전시와 중구청, 소방서, 세무서,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유천동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 유천동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대전시는 집결지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주거문제 해결과 긴급생계비, 일자리 마련 등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책과 재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점 허가로 불을 밝히고 버젓이 불법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는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공간이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 불법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타의 불법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법의 엄중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며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성매매 근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전 중부경찰서의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에 대한 법집행 강화에 대한 의지와 대책마련을 환영하며,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실행을 통해 대전 유천동 집결지의 인권유린과 불법성매매영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2008년 7월 23일

대전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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