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4일(화) 본 회와 함께하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서>

김영관(대전시 의회)의장과 이건우, 김용태(유성구 의회)의원은
땅 투기 혐의 관련하여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라!

최근 지역 언론의 잇단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의회 김영관 의장과 유성구의회 이건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개발계획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대규모의 땅을 구입해 몇 배의 시세차익을 거두었으며, 김용태(유성구)의원 역시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고 한다.

이번에 부동산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의성은 없었다.’ ‘우연의 일치였다’ 라는 정도로 해명하고 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이라는 지위는 마음만 먹으면 지역의 개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부동산 매매시점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시세차익이 날 수 있는 시점들이다.

또한 지역 많은 시민들이 경륜장유치와 위락단지 조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을 때 시, 구의회의원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한 정보에 기초해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는 그 동안 지역 내 개발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일부 지역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이 내세운 ‘지역개발’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가 사회악인 것은 그것이 불공정한 정보나 기회를 이용한 불로소득이라는 것과 무엇보다 그것이 대다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예정자들 역시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그 해당자가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기초, 광역의회 의원이라면 시민들의 분노와 낙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과 이건우, 김용태 유성구의회 의원은, 이미 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수준과 눈높이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관련의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번에 밝혀진 부동산 투기혐의와 관련된 실정법 위반에 대해 구차한 변명만을 반복하지 말고 지역구민과 대전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2008년 3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