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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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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07-09-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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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목) 오전 11시, 충남도청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본 회를 비롯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 연기시민연대에서 함께했습니다.



- 성명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1세기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정부수립 이후 최대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이미 기공식을 갖고 대역사의 장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놓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에 몰입하여 각기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심히 걱정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충청남도와 청원군은 고위 공무원과 의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충남ㆍ북과 대전광역시 시민단체연대회의와 그리고 예정지역 주변지역 해당주민들과 연기시민연대는 충남도와 청원군의 이 같은 작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충청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도자들이 지역의 입장이나 주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소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역행한다면 무거운 역사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오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자치단체가 출범하여 대주민 서비스 업무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말 대선정국과 내년 총선의 정치권 소용돌이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거창하게 출발했던 국가정책 사업들이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지도자들의 소영웅주의로 인해 어떻게 변형 축소되고 지연되었는지 숫한 사례를 통해 보아왔고 경험한 바 있다.

이 같은 국책사업의 변지른 그 피해와 손실이 해당지역 주민과 국민에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에 그 후유증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의미와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는 시대적 사명이며 국가적 사명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재도약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는 디딤돌이다. 진정 국민의 소리가 무엇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야 한다.

국회에 강력히 촉구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여야합의로 만들어졌듯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해 땀과 열정을 받쳤던 당시로 돌아가 충청도민 모두가 이번 법률안이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

200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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