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준), 대전여신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대전YMCA는 지난 8월 21일((화)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선4기, 대전시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주류화와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김경희 본 회 공동대표의 총론발제와민선 4기 1년의 대전시 여성정책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연정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 및 정책제언에 대한 발제에 이어,본회 주민자치위원장이자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정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 여성정책 사례발표에 대한 임우연 사회학박사의 발제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주혜진 여성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전시청 세미나실을 꽉 채운 60여명의 참석자들은 두눈을 반짝이며 토론회에 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대전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평등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오마이뉴스, 8/21, 장재완 기자]

"대전시 여성정책, 국·시비 나눠주기뿐"
민선4기 1년, 대전시 여성정책평가 토론회 열려

민선4기 1주년을 맞은 대전시의 여성정책은 국·시비 지원을 통한 시설운영이 주를 이루며,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제도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와 대전여민회 등 5개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21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회원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1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정연정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의 여성정책의 핵심적 특성은 국비 및 시비 지원을 통한 관련 센터 및 시설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전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인 발전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 특히 아동이나 소외 여성계층(모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단순 지원형태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대전시의 여성정책을 ▲양성평등도시 구축 ▲영유아 보육 수범도시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증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7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여성정책은 "실제 정책목표의 실행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과제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설정되어 있다"며 "국고 보조금을 단순히 지방에서 집행하기에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특정한 대상에만 국한된 정책 수혜가 특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전시의 여성정책은 실질적인 발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책 사업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전시 여성정책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한 사전고려와 반영과정(feedback)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인하기 위한 대전시 여성의 환경의 차이와 다수 여성 집단의 문제 등이 정책 차원에서 발굴되고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시의 예산을 성인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경우 "대전시의 2006년 일반회계 총액 중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 총액은 일반 회계의 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아동보육, 가족을 제외한 일반 여성정책에 활용되는 사업비는 0.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제도 도입에 있어서 대전시는 "성별영향평가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4개 광역시·도 중 하나"라며 "성별영향 평가를 보다 제도적인 지속조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의사결정력 확대와 관련,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있어서도 "대전시의 여성 공무원은 모두 105명으로 12.9%에 해당하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4명으로 5.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대전시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세부과제간의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검토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성인지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재조정하는 방안 모색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여성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하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미정 대전여민회 주민자치위원장은 "대전시의 여성정책 예산이 보육예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모성보호에만 국한시키고, 성주류화 흐름과 성인지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성주류화와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총론발제에 나섰으며, 사회학자 임우연씨가 '대전시 여성정책 사례 발표-가족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