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정전협정 53돌 맞아 전쟁없는 한반도를 희망하는 성명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김은경 <kek9307@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환경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전여민회는 7월 27일 정전협정 53돌을 맞아‘북한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 읽기와 여성의 대응'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 했다.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미국과 일본의 북한 제재 강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현 정세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7월 27일 정전 협정일을 맞아 여성들이 휴전을 넘어 평화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여성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해 △현 위기 타개를 위한 여성들의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워크샵에 발제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미간 양자 회담을 통해 미사일과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6자 회담을 병행해 북핵문제 해결과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형 가톨릭대 교수는 "한민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제 평화적인 관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공습 문제 등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샵이 끝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우리 여성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때까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평화형성자이며 화해자로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것"을 다짐했다.

=7월 27일 정전협정 53돌을 맞으며 
 
우리 여성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한반도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검토,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미국과 일본의 북한 제재 강화, 남북장관급 회담 결렬,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이 불안정하다. 현재의 전개 과정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서 얼마나 쉽게 긴장이 고조되고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이별, 막대한 고통, 상실과 자원의 파괴라는 비극적인 경험은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오늘도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전쟁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쟁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어린이, 노약자, 여성이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물론 전쟁의 가능성조차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 당사국(북한)을 포함해 주변 관련국들(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중국)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력시위, 제재, 응징, 처벌, 고립화 추구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해서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우리 여성들은 이 같은 비평화적 방식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미사일 위기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관련국들은 미사일 위기를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현실에서 강경한 대처방식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만 증폭시키는 결과로 끝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사이에 이기고 지는 제로섬(zero-sum) 방식이 아니라 공동이익 추구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여성들은 현재 미사일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각국정부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첫째,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쌀과 비료를 지원하라. 인도적 지원은 정치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인도적인 문제로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던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갈등의 악화와 대북 제재 강화 속에서 남북 관계 중단은 한반도 긴장이 가속화되고 더욱 강경한 대결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어려울수록 화해협력이라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북한정부에게 현재의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코 북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을 끈질기게 설명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첫째, 군사적 대결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핵 실험 등 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을 삼가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셋째, 남한 정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경제협력․미사일․핵 문제 등 경제와 안보 관련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 안에서 공존․공생해야 할 겨레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게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한 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첫째,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시아 평화 형성이 아닌 군비경쟁과 긴장을 강화하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첫째, 핵문제와 미사일 위기를 구실로 평화헌법 개정, 군사대국화 시도, 대북적대감 강화를 추구하지 말라. 일본 헌법 9조는 아시아의 자산이다. 둘째, 경제재제와 선제공격 논의 등 대북 압박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일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라.

6자회담 참가국 정부와 민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촉발한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더욱 악화되어 가는 북미 사이의 대립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통로 확보와 다양한 방식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한반도에서 막대한 고통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가진 정전체제의 위험성을 다시 확인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때까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평화형성자(peace maker)이며 화해자(reconciliator)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07년 7월 27일
 대전여민회, 여성환경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