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이 4/19(화)~20(수) 이틀간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정	주제	강사
4/19(화) 10-12시	1강) 여성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이은주 팀장(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다힘)
4/19(화) 13-15시	2강) 대전여민회 성폭력 모니터링 활동 및 삭제지원 실무	천정연 활동가(대전여민회)
4/20(수) 10-12시	3강)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 착취 피해 지원	한송이 교육부장(탁틴내일)
4/20(수) 13-15시	4강)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및 판례	이효린 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먼저 이은주 팀장(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다힘)이 "여성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이번 교육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여성폭력의 역사'가 기술을 매개로 2000년대 전후에 나타난 것임을 짚어주었습니다. 1993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된 여성폭력 사건들, 그리고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연대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천정연 활동가(대전여민회)가 작년에 진행한 "대전여민회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와 그 의미"를 소개하고 실제 모니터링 실무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별, 플랫폼별, 대상별, 해당법률별 모니터링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소개하고 및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성과 등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활동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했던 활동의 결과를 복기하며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강에서는 한송이 교육부장(탁틴내일)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위 피해 지원"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와 청소년의 성 문화와 미디어와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성폭력/성매매/온라인그루밍 등의 구분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 범죄를 벌이는 가해자들이며, 아이들 편에서 따뜻하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강은 이효린 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사이버 성폭력의 현황과 처벌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3번이나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관점이 바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범죄'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성폭력'은 보다 큰 범주로서 '폭력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 살피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후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작년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현행 법에서 포착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계의 폭력"을 마주한 경험 또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탈계정'이나 '섹트', '벗방BJ' 등 "자발적"으로 보이는 여성 계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짚어주었습니다. 이효린 활동가는 이러한 혼란에 대해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논의 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누가 돈을 버는지"로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자발성과 폭력의 모호한 경계,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자발성' 프레임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더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 "5월부터 시작될 (모니터링) 활동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등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5월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온라인 시민감시단에게 실제적 도움이 된 교육이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활동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