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불평등의 가속화 속에 놓인 여성의 현실을 내동댕이쳤다. 선거가 미래의 비전과 진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차별과 혐오, 증오를 선동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과 국민의힘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0.73%P 차이’라는 선거결과를 면밀히 살피기 바란다. 이 근소한 차이의 성패는 새로운 정부가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며 통합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는 메시지다. 우리 사회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공공정책의 성과를 일천하고 편협된 시각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없다.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처의 역사적 소명” 운운하며 폐지를 거론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성평등한 사회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특수한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은 여성을 보편적 시민으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다.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민주주의 실천에 반하는 퇴행이며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절망적 상황이다. 이에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철회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전담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한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시작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독립부처로 역할을 해왔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로써 성평등 정책을 수행해왔던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2,325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0.22%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일한다. 성차별 해소ㆍ성평등 실현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면 소관업무를 파편화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보다 예산과 권한을 강화시켜 포괄적인 성평등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 아니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대비 31.4% 낮고(남성 73.2%, 여성 50.2%), 여성 고용률은 남성대비 31.1%(남성 70.8%, 여성 48.8%) 낮다.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31.5%로 가장 크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5.2%(상장법인, 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 배치, 승진, 임금에서 차별받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벌어진다. 안타까운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며 상생적 관계와 돌봄의 가치가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재생산과 돌봄’노동은 그동안 여성에게 의존하며 가려졌던 영역으로 사회적 정의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차별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집단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구조적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시민’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며 싸워왔다. 다시 한 번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대통령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며 문제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다.

1.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철회하라!

2.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하라!

3. 차별과 불평등 현실 직시하라!

4.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가족쉼터, 구세군대전여성의집, 대전해바라기센터,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해랑, 나는봄쉼터, 느티나무상담소,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녀쉼자리, 다누리콜1577-1366대전센터,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대전자모원, 아침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사)풀뿌리사람들, (사)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지부,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양심과 인권-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충남대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생네트워크 새벽,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민중의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작은마을도서관협의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양심과 인권-나무, 충남대민주동문회, 대전녹색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