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NGO센터에서 <대전지역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 이 약 6개월간 수집한 2,200여건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는 대전여민회 활동가, 성폭력상담소 <다힘>,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활동가, 그리고 대전지역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함께 해 나갈 경찰청, 교육청, 시청 관계자도 자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은주 팀장(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상담팀)이 사회를 맡아 이 사업이 기획된 취지를 소개하며 행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라넷' 폐쇄(2016)로부터 젠더폭력에 맞서온 여성운동의 역사가 '텔레그램 성착취사건'(2019)을 고발한 두 여성의 용기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된 과정을 짚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의 취지와 의미가 이런 역사 위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 사업을 맡아 진행해온 천정연 활동가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형별, 플랫폼별, 대상별, 해당법률별 모니터링 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이것에 모니터링단이 대응해온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습니다. 1)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2)경찰청 원스톱 신고 시스템 구축 3)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마련 4)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 확대 5)광역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축 6)디지털 성폭력 명명 운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세 명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학생 페미니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온라인 시민감시단)님은 20대 여성으로서 외면하고 싶었던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용기내어 대응해왔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윤경(학부모 데이터 수집단)님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모니터링 활동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짚어주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일시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이어져야하는 이유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아둘맘님은 자신이 목격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찰이 '큰 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습니다. 향후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용태 경감(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천정연 활동가가 언급한 '사이버경찰청' 설립에 공감했습니다. 경찰 개인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건 담당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꼈을 답답함에도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국 사이버수사대 1위를 달성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노력도 기억해주기 바라며 앞으로 디지털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대전여민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은 학생들이 노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면서 "5세부터 18세까지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교육청과 교사들이 이에 대해 더욱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육청 지미선 장학사(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교육팀)는 교육과 법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전시청 김경희 과장(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은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과정에서 행정 차원에서의 기획과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30년 대전지역 여성운동을 이어온 대전여민회가 주목한 폭력 이슈(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 이에 대응해온 역사를 언급하며 이제 여민회가 "디지털 성폭력"에 주목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성폭력상담소 <다힘>의 설립(2020)에 이어 디지털성폭력특화상담소 지정(2022)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 역시 그 결실임을 강조하며 내년에 있을 대선,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 제도화해 풀어갈 것인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에서의 지원과 노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는 대전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에 시청과 교육청, 경찰청이 경청하며 향후 대응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과정은 시민들의 민주시민 의식 고양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민 주체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20대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이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지역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있어 민관의 두터운 협력과 연대를 기대합니다.

 

 

유튜브 [대전여민회] - <대전지역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현장 영상

https://youtu.be/9LOJWPbju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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