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조선일보 전기자 조희천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고 장자연 배우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조희천의 무죄를 확정했다. 허망함이 이런 것일까! 고 장자연 배우가 죽음으로 고발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고 장자연 배우의 유서에는 신인 ‘여’배우를 성착취 했던 언론사 대표와 방송PD, 대기업 사장 등이 등장했지만 법원은 기획사 대표만을 고작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기소된 조선일보 전 기자에 대해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내린 1, 2심의 무죄 선고에 대법원은 오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와 국회가 ‘텔레그램 성착취’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 입장한 자 모두를 공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 ‘성착취’는 책임지지 않은 공모자들이 쌓아온 견고한 성(城)이기에 공모자 한 명 한 명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 방에 입장한 모두가 공범”이라고 외쳤던 이유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소위 힘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힘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모두가 공범”이라는 외침은 얼마나 허망한가. 누가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의롭다고 믿겠는가!

이로써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 이를 통한 고 장자연 배우의 명예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다.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도 무참히 짓밟혔다. 권력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권력 카르텔에 균열을 내기 위해, 잘못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고 장자연 배우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5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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