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제21대 국회는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단 51명뿐이고, 대부분의 정당은 부족하나마 당헌‧당규에 지역구 여성후보자 30% 공천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놓았지만 이마저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미투운동 등으로 성평등하고 다양한 국회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은 #미투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의 없다.

#미투운동 이후 각 정당은 여성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러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현재 각 정당들의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 현황을 보면 여성후보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단수후보 선정 지역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31개 지역 중 여성후보 4명, 12.9%, 평균 연령 58세, 미래통합당은 총 8개 지역 중 여성후보 1명, 12.5%, 평균 연령 58세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1대 총선결과는 여성 국회의원이 17%에 불과한 20대 국회보다 더 후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수 국회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사회가 성취해야 할 과제다. 동수 국회는 가부장적인 남성 독점에서 벗어나 성별, 연령, 계급, 직업 등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동수 국회를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 당이 내세운 여성 가산점 제도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각 정당은 여성후보 전략공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후보 50% 공천을 달성하라.

2020년 2월 20일

인천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