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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포럼 '헌법,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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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568회 작성일 17-01-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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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25일(수) 오후 4시,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에서 배재대학교 공무원 법학과 김종서 교수의 <2017년 시민포럼 '헌법, 어떻게 바꿀까?'> 강의가 진행 되었다. 이번 강의에는 촛불혁명으로 열린 새로운 한국 사회의 토대와 방향을 시민의 참여와 창의로 만들어가는 공론 장을 열고 2017 체제를 구성할 정치, 경제, 사회체제등 시민의 주도로 설계하고자 기획되었으며,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종서 교수는 국민주권의 현실화를 말하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 투표제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으므로 위임된 권력이 사유화 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권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 즉 국민이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진실로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의 편에 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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