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관리원 개원 관련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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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15-04-27 14:35본문
2015. 3. 25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개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이해 관리원의 발전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국회 도서관 4층에서 각 계 관련자가 참여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는 이선희 양육비관리원장,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이고, 토론자는 박희정 여민회 당사자 활동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끌어 갔다. 가장 큰 문제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가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방청객 중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었다. 당장의 양육비 이행이 어렵더라도, 정부 관계자들의 끊임 없는 논의와 연구로 많은 한부모의 숙원 사업인 양육비 이행이 이룰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한부모 당사자, 관련 시민 단체들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 없는 홍보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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