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관점에서 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상과 대안'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의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의 박봉정숙 공동대표의 사회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의 <젠더 관점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평가하고 노동시장 개편안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라는 발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윤애림 교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비판과 대안>의 발제가 있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여성학 김원정 협동 박사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배 문제로 환원시켰지만 정작 기업(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으로 드러나는 노동과 자본 간의 분배 불균형을 바로 잡고, 대중소기업간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 없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없다.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정책, 사회 안전망을 강화 하는 정책등은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기간제 고용의 계약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파견근로 사용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이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는데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안한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논의 형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체를 논의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점과 대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성의 근로형태중 70% 가 비정규직임을 감안할때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결코 여성과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게될지 향후 추이를 꾸준하게 살펴보며 관심을 두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