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활동

대전광역시장 후보 초청 복지공약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4-05-30 14:39

본문

2014 지방선거 사회복지계 공동행동 대전시장후보 초청 복지공약 토론회
 지난 5월28일(수)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은 2014년 대전시장후보 초청 복지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4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대전시사회복지공약을 평가,사회복지정책 10대의제를 선정하였다. 본회는 대전여연 대표단체로 결성초기부터 결합하여 여성복지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 제안한 사회복지 10대 의제에 대한 설명과 2014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들의 주요한 복지정책에 대한 브리핑, 이어서 패널들의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사회복지계 공동행동과 후보들간의 정책의제 협약식이 있었다.
 사회복지계공동행동이 제안하는 사회복지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제도 현실화
 3. 공동임대주택 확충(10%)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5. 대전시민 복지기준선 도입
 6. 대전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7.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민간시설 참여
 8.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강화
 9. 대전광역시사회복지종합회관(센터) 건립 요구
 10. 한부모 가족 통합적 지원정책 마련
 
 각 후보들의 복지정책 주요핵심 공약 중 여성복지정책(보육정책 포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번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 :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확충, 권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 폭력피해자 인권보호-지원시설 확충, 모든 보육-교육시설 안전보험 가입,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 및 공공성 강화
 2번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 : 대전성평등조례 제정, 여성부시장 임용 및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대전여성가족재단 설립, 성주류화 정책 적극적, 실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공동육아 마더센터 설치
 3번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4번 정의당 한창민 후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패널들과의 토론회에서 거론된 여성복지정책으로는 박성효후보의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관한 정책과 권선택 후보의 폭력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었다. 전국 최하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유율을 나타내는 대전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박성효후보는 민간시설의 공공형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국공립은 특수보육시설로만 국한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권선택후보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정책은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공공기관부터 철저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소위 진보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여성복지정책 의제는 전무하다시피하여 실망감이 컸으며 박성효후보와 권선택후보의 보육공공성 확대 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가족재단 설립 등 중복되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두 후보간의 변별성을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시간적인 여유없이 진행된 토론회여서 깊이 있는 정책토론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토론에 그쳤다는 점은 대전시청 강당을 꽉 매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토론회에 이어 정책협약식과 사진촬영을 끝으로 모든 순서는 마무리 되었다. 비록 여성복지정책만으로 정책방향과 자질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떤 후보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최고의 선택을 위한 또 하나의 바로비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