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포럼 참석
대전시 및 관내 5개 기초자치구 발전을 위한 주민참예산제도 비교정책 포럼

10월 10일 (목) 오후 2시 한밭생활협동조합 세미나실에서 여성정치네트워크 주최의 서구포럼이 개최 되었다.
이번 서구포럼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이 의무화 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전광역시 및 관내 5개 기초자치구의 추진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참여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 발제에서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 관점으로 다시보기” 라는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에 성인지예산이 연동되어 시행되어질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토론자들이 사전에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각각의 구에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현황 및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분석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제공)을 바탕으로 분석 모니터링한 결과를 취합 비교하고 현황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대덕구가 주민의 예산편성과정의 직접참여, 사업우선순위 결정권한 보유등의 적극적 시민참여형을 띠고 있으며, 대전시나 서구, 유성구의 경우 예산운영과정 일부주민공개 일부예산편성단계에서의 주민참여등의 민관협치형태, 동구나 중구의 경우 단순 의견수렴등 시민참여 보장없는 행정 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는 소극적 시민참여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시 및 나머지 자치구는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령 즉 조례에서 기본적 내용만 담고 있는 형식적이며 선언적 의미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차후 예산 집행권을 가진 단체장(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은 형식적 추진과 후퇴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본회의 강전희 공동대표는 대전시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구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광주광역시 북구, 익산시, 시흥시 등 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서도 현재 서구의 추진 수준이 미비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소극적 시민참여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  중구의 경우 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풀뿌리 운동단체등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 주도형 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서 기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 또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고 있어서 단체장의 의지 부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각 구의 분석과 비교 토론을 마친 뒤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대전시 및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 수준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으며, 이 포럼을 통해 각 단체의 활동가나 참석자들이 한 걸음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마무리 제언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조례가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담아 선진화가 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또한 김경희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실제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 위원이나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조직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와 5개구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의 현 주소를 실감하는 자리 였으며 주민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의미와 진정성 있는 정책의 실현을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