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 정책 토론회

지난 4월 3일(수) 오후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가  박정현 대전시의원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정책토론회로서 대전여연소속 단체 회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조례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나타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시의원과 김경희(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곽영교(대전시의회)의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김희경(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의 주제발표와 5명의 토론자들의 토론발표, 그리고 질의 응답 및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희경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체계와 기 제정된 타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집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석평가 책임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분석담당관을 지정하고 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석평가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젠더전문가 육성 및 지원,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시민사회/여성단체의 모니터링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 관계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겸훈(한남대 입학사정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동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행정집행부의 실질적인 성인지 노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 지방의회차원의 예산활동에 대한 심의 검사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김선미(디트뉴스 주필)는 성주류화정책이 지자체 행정 일선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의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할 것과 시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경하(대전여민회 회원과 시민참여 위원회 위원장)는 성주류화 정책이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합의는 배제된 채 행정체계의 지원 중심으로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성주류화 추진체계 주체간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시의회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NGO의 의회에 대한 심의, 감시역할 및 시민사회 정책의 인식의 확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촉구됨을 강조하였다.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의 2012년 대전지역 성주류화 제도 실행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 후 조세희(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의 2013년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강력한 행정집행 체계의 구축,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분석평가위원회 내지 과제선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관계전문가들의 간담회와 같은 실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아가 시민의 일상에서 성주류화 정책들이 입안되고 평가되며 환류되어 성평등한 대전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